대통령직인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, 시장변화 부작용 임대차 3 법이란? 임차인 보호를 위한 총 3개의 법으로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다. 계약갱신 청구권 기존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총 4년(2+2)으로 알려진 전세 연장 제도이다. 전월세 상한제 기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할 경우 5%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.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,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. 임대차 3 법 영향 & 부작용 실제 꾸준한 모니터링했던 매물과 매수했던 매물들에 7년간 가격 상승 표이다. 2017-2019년 말까진 소폭 상승 , 2020년도엔 비교적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. 전세가와 매매가 폭등 외에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으로는 임차인 이사비 지급.. 더보기 이전 1 다음
